이혼하면서 친권은 제가 갖고 실제 양육은 전 배우자가 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백조님 · 👪 가족 · 26.08.05
Q. 이혼하면서 친권은 제가 갖고 실제 양육은 전 배우자가 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하는 협의 자체는 유효하지만, 법정대리가 필요한 일마다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해 실무상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양육을 누가 맡을지는 같은 법 제837조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라,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같은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려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내야 하고(제836조의2 제4항),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909조 제4항 단서, 제837조 제3항). 또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여권 발급, 학교 입학, 의료 동의 같은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실제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양육자가 친권자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후 양육 현실과 맞지 않게 되면 양육자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친권자는 제909조 제6항(자녀의 4촌 이내 친족 청구)에 따라 각각 별도의 절차로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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