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빠 재산도 제가 상속받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9.25

AI 합불 판정

Q. 이혼한 아빠 재산도 제가 상속받나요?

안전
위험도★★★★★

👉 네, 부모가 이혼했어도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고, 연락이 끊겼거나 어머니가 키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새아버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가 끝나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혼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며, 아버지가 재혼했다면 재혼한 배우자·이복형제와 함께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고, 부모의 이혼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자녀는 그대로 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반면 이혼한 어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니어서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재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고, 아버지가 재혼 후 낳은 이복형제도 같은 직계비속이므로 자녀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제1009조 제1항). 예를 들어 재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재혼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제1009조 제2항).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권을 잃게 하려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해야 합니다(제1004조의2).

근거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항·제2항,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항·제3항,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제3항,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항,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2항,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2항

조건/예외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가 자녀를 일반 입양했다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제882조의2 제2항) 친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되어 확정됐다면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가 그때 종료되므로(제908조의3 제2항) 친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지 정해야 합니다(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제1041조). 연락이 끊겨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이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실생활 팁

오래 연락이 끊긴 아버지라면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도 있으니,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을 확인하세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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