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가족 · 26.09.20

AI 합불 판정

Q. 이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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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되고, 외도 등을 처음 안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다만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별개 청구라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조항(민법 제806조)이 준용되어(민법 제843조),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쟁점은 「안 날」이 언제인지인데,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의 원인이 된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전체가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되고,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원인 위자료도 마찬가지이고,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러니 「바람을 안 지 3년이 지났으니 위자료는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1항·제2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1호 다목,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1항,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3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원고는 2017년 초 배우자와 상간자가 교제하며 주고받은 메시지를 알게 되어 항의했고, 2022. 10. 13.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1심 진행 중 2023. 7. 20.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2017년경부터 3년이 지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청구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외도·폭력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데 대한 위자료(이혼원인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고,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로 혼인이 해소되며(민법 제836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때 해소됩니다. ②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 있었던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일반 민사사건이고, 혼인 해소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위 법리는 이혼원인 위자료에 관한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청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유지 여부, 협의이혼 성립 여부, 재판상 이혼 청구와 그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별개 제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므로 위자료의 3년과 섞으면 안 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한 법령 기준은 없습니다.

실생활 팁

이혼을 준비하면서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라면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이 해소된 날(협의이혼 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을 확인해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기산점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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