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분양권을 넘겨도 되나요?

물개님 · 🏠 부동산 · 26.10.27

AI 합불 판정

Q. 이혼 재산분할로 분양권을 넘겨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아야 넘길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도 권리 변동이라 「전매」에 들어가고, 이혼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동의 사유이며, 전매제한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이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의 「전매」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상속만 빠지므로, 이혼 재산분할로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도 전매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제4호)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혼 전에 분양권이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별도의 동의 사유입니다(제7호). 동의를 받으려면 전매 동의신청서를 LH에 내고, LH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3조 제5항). 전매제한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제64조 제1항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항·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4항 제4호·제7호·제5항·제6항,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제2항 제5호·제7호, 주택법 제101조(벌칙) 제2호

조건/예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 예외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64조 제2항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면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는 단서(법 제64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73조 제6항)가 있으니 동의 통보에 우선 매입 의사가 함께 오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단지라면 동의·확인·우선 매입은 LH가 아니라 그 공공주택사업자가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 제2항 괄호,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괄호). 거주의무가 붙은 주택(수도권 분양가상한제·토지임대부)이면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도 「양도」에 들어갑니다(제57조의2 제2항). 시행령은 LH 동의로 전매제한이 풀린 경우(배우자 일부 증여와 실직·파산·신용불량 사유는 제외)와, 이혼으로 퇴거한 뒤 남은 배우자(종전 배우자 포함)가 세대주를 바꿔 남은 거주의무기간을 승계해 거주하는 경우를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둘 다 LH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5호·제7호). 동의 없이 기간 안에 넘기면 전매제한 위반이며(주택법 제101조 제2호), 처벌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웃돈을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문항에서 다룹니다.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얼마로 나누는지는 이 문항이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절차·서류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으니 사업주체에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가 나오면 바로 명의를 바꾸지 말고, 이혼 사실을 보여 줄 서류로 LH에 전매 동의신청서를 먼저 내 동의 통보를 받은 뒤 사업주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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