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을 해킹 하는건?

💻 온라인 · 26.07.26

AI 합불 판정

Q. 인공위성을 해킹 하는건?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미수범도 처벌)

👉 인공위성 관제·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처벌됩니다.

인공위성의 관제 시스템이나 지구국·위성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위반이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해당 시스템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고 이를 교란·마비·파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목적수행으로 통신 등 중요시설을 파괴한 경우(제4조 제1항 제4호)에 적용되는 법이어서, 그 요건 없이 해킹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벌칙), 「전파법」 제82조(벌칙),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실제 사례

지구국 관제 서버에 권한 없이 접속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 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고 마비에 이르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조건/예외

- 관제 시스템·지구국·위성통신망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면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제2항) -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 해당 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고 교란·마비·파괴에 이르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지정 여부는 같은 법 제8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고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조 제10호의 「우주국」이므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면 전파법 제82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운영기관의 업무에 정보처리 장애를 일으키면 형법 제314조 제2항 업무방해가 경합합니다 -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 행위일 때만 적용됩니다(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1항)

실생활 팁

연구나 기술 시연 목적이라도 사전 승인 없는 침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안 연구는 운영기관의 서면 사전 승인 범위 안에서만 하고, 대상 시스템과 기간을 승인 문서에 특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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