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을 해킹 하는건?
💻 온라인 · 26.07.26
Q. 인공위성을 해킹 하는건?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미수범도 처벌)
👉 인공위성 관제·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처벌됩니다.
인공위성의 관제 시스템이나 지구국·위성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위반이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해당 시스템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고 이를 교란·마비·파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목적수행으로 통신 등 중요시설을 파괴한 경우(제4조 제1항 제4호)에 적용되는 법이어서, 그 요건 없이 해킹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 관제 시스템·지구국·위성통신망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면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제2항) -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 해당 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고 교란·마비·파괴에 이르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지정 여부는 같은 법 제8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고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조 제10호의 「우주국」이므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면 전파법 제82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운영기관의 업무에 정보처리 장애를 일으키면 형법 제314조 제2항 업무방해가 경합합니다 -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 행위일 때만 적용됩니다(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1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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