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웹소설·애니 캐릭터로 뒷이야기를 쓴 팬픽을 커뮤니티에 연재하고 후원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도마뱀님 · 💻 온라인 · 26.09.09

AI 합불 판정

Q. 인기 웹소설·애니 캐릭터로 뒷이야기를 쓴 팬픽을 커뮤니티에 연재하고 후원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원작의 문장·대사·장면 묘사를 가져오거나 원작의 구체적인 줄거리·특징적인 에피소드를 그대로 따라가 이어 썼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인물 이름이나 추상적인 설정 같은 아이디어만 빌리고 이야기를 독자적으로 썼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후원을 받으면 영리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팬픽은 원작을 바탕으로 새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 원작 소설·애니메이션의 구체적 표현을 얼마나 가져왔는지가 핵심입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고(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7다63409), 이를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원작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제22조). 그래서 뒷이야기라도 원작의 문장·대사·고유한 장면 묘사를 옮겨 쓰는 등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이 들어가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직접 새로 썼더라도 원작의 중심 인물들 사이의 갈등관계, 구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적인 에피소드를 그대로 따라가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14378 — 두 소설 사이의 침해 사건). 반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2008다44542), 인물 이름이나 추상적인 인물 유형·설정 같은 아이디어만 빌리고 문장과 이야기 전개를 독자적으로 썼다면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창작이라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다63409). 어디까지가 보호되는 표현인지는 작품마다 따져야 하고, 팬픽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침해가 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원작 내용을 비하하거나 왜곡해 원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면 동일성유지권(제13조 제1항) 등 저작인격권 침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36조 제3항 제1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는데, 이 죄는 영리 목적이어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실존 인물(연예인 등)을 소재로 한 팬픽은 저작권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른 법의 문제라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항,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제3항 제1호,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① 원작의 문장·대사·장면 묘사를 옮겨 왔거나 원작의 구체적인 줄거리·특징적인 에피소드를 그대로 따라갔는지, 이름과 추상적인 설정만 빌리고 이야기는 직접 지었는지. ② 권리자가 팬픽 같은 2차 창작을 허락했는지, 허락했다면 후원·유료 연재까지 허용하는지(제46조 제2항). ③ 후원·유료 연재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하면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다만 커뮤니티 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연재 전에 원작 작가·출판사·제작사의 2차 창작 안내에서 팬픽 연재와 후원 허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원작 문장이나 대사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후원 기능은 허락이 확인된 뒤에 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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