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집을 비우지 않습니다. 집행관 없이 제가 직접 열쇠를 바꾸고 짐을 밖으로 빼도 되나요?

개구리님 · 🏠 부동산 · 26.08.02

AI 합불 판정

Q. 인도명령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집을 비우지 않습니다. 집행관 없이 제가 직접 열쇠를 바꾸고 짐을 밖으로 빼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주거침입죄 500만원, 재물손괴죄 700만원 이하 벌금(각 징역 3년 이하)

👉 안 됩니다. 집행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문을 따고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은 채무자·소유자·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도명령을 받았더라도 매수인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 문을 열고 짐을 빼내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나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스스로는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가 허용되지만, 이는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인도받으려는 매수인이 자력으로 점유를 빼앗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집행관에게 인도명령의 집행을 위임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6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등),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실생활 팁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직접 실력행사를 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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