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일하는데 친한 동료가 다른 직원 연봉을 물어봐서 알려 주면 처벌받나요?
고슴도치님 · 🔒 개인정보 · 26.09.15
Q. 인사팀에서 일하는데 친한 동료가 다른 직원 연봉을 물어봐서 알려 주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직원의 연봉을 그 직원의 동의 없이 알려 주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이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특정 직원의 연봉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제9호). 대법원은 이 금지의 의무주체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 당시 조문은 구법 제71조 제5호), 급여 업무를 맡은 인사팀 직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친한 동료라거나 먼저 물어봤다는 사정은 조문이 정한 예외가 아닙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이 죄를 범하면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해당 조문의 벌금형(5천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합니다(제74조 제2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그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정보주체가 누설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그래서 연봉 당사자가 알려 주는 데 동의했는지, 들은 동료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들은 동료의 처벌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제71조 제9호 후단은 누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므로,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동료까지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사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친분으로 알게 된 연봉이라면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어서 이 조항이 아닌 다른 법리의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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