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가게 외상값을 제가 받아도 되나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10.15

AI 합불 판정

Q. 인수한 가게 외상값을 제가 받아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영업양도 계약에서 외상값(매출채권)까지 넘겨받기로 했다면 받을 수 있지만, 전 주인이 손님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손님이 승낙해야 손님에게 「저에게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승낙 전에는 손님에게 양도를 내세울 수 없어, 손님이 전 주인에게 갚으면 그 변제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외상값은 특정 손님에게 받을 지명채권이라, 영업양도로 넘겨받더라도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전 주인)이 채무자(손님)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외상값을 두고 다른 채권자와 다투는 경우처럼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제450조 제2항). 한편 양수인이 전 주인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는, 손님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외상값을 갚으면 그 변제가 유효합니다(상법 제43조). 이 조문은 바뀐 주인에게 갚은 손님을 보호하는 규정이지, 외상채권을 넘겨받지 않은 양수인에게 외상값을 받을 권리를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1항·제2항, 상법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

조건/예외

① 영업양도가 전제이고, 외상채권이 양도 대상에 들어갔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을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외상값이 따라온다고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조문상 통지는 양도인(전 주인)이 채무자(손님)에게 하는 것이고, 손님이 승낙하면 통지가 없어도 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③ 제43조는 양수인이 전 주인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제42조 제1항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상호를 바꿨다면 이 조문으로 손님의 변제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④ 외상채권을 넘겨받지 않았는데 손님이 양수인에게 갚았다면, 그 돈은 계약에 따라 전 주인과 정산할 문제가 남습니다. ⑤ 손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연락하는 문제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실생활 팁

인수 계약서에 넘겨받는 외상채권 목록(손님·금액)을 적고, 전 주인 명의로 각 손님에게 양도 통지를 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받아 두고, 통지 전에 전 주인이 받은 외상값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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