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가게 외상값을 제가 받아도 되나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10.15
Q. 인수한 가게 외상값을 제가 받아도 되나요?
👉 영업양도 계약에서 외상값(매출채권)까지 넘겨받기로 했다면 받을 수 있지만, 전 주인이 손님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손님이 승낙해야 손님에게 「저에게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승낙 전에는 손님에게 양도를 내세울 수 없어, 손님이 전 주인에게 갚으면 그 변제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외상값은 특정 손님에게 받을 지명채권이라, 영업양도로 넘겨받더라도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전 주인)이 채무자(손님)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외상값을 두고 다른 채권자와 다투는 경우처럼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제450조 제2항). 한편 양수인이 전 주인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는, 손님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외상값을 갚으면 그 변제가 유효합니다(상법 제43조). 이 조문은 바뀐 주인에게 갚은 손님을 보호하는 규정이지, 외상채권을 넘겨받지 않은 양수인에게 외상값을 받을 권리를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영업양도가 전제이고, 외상채권이 양도 대상에 들어갔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을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외상값이 따라온다고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조문상 통지는 양도인(전 주인)이 채무자(손님)에게 하는 것이고, 손님이 승낙하면 통지가 없어도 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③ 제43조는 양수인이 전 주인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제42조 제1항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상호를 바꿨다면 이 조문으로 손님의 변제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④ 외상채권을 넘겨받지 않았는데 손님이 양수인에게 갚았다면, 그 돈은 계약에 따라 전 주인과 정산할 문제가 남습니다. ⑤ 손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연락하는 문제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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