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욕하면 모욕죄인가요?
💻 온라인 · 조회 26 · 26.06.13
Q. 인터넷 댓글로 욕하면 모욕죄인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인을 지칭한 욕설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댓글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으면 욕설·비하 표현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주장이나 행동에 대한 비판은 모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제312조 제1항),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구체적 사실을 들어 비방하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것 ②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할 것(공연성) ③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일 것 ④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것(친고죄)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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