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욕하면 모욕죄인가요?

💻 온라인 · 조회 2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인터넷 댓글로 욕하면 모욕죄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인을 지칭한 욕설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댓글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으면 욕설·비하 표현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주장이나 행동에 대한 비판은 모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제312조 제1항),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구체적 사실을 들어 비방하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조건/예외

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것 ②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할 것(공연성) ③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일 것 ④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것(친고죄)

실생활 팁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적용되며, 댓글을 지우거나 사과해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고죄라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어떤 표현이 모욕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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