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짤 블로그에 사용해도 되나요?
💻 온라인 · 조회 252 · 26.06.13
Q. 인터넷 짤 블로그에 사용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인터넷 짤을 블로그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짤(이미지)도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것이면 그 사람의 저작물이고,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등록 같은 절차 없이 생깁니다(제10조 제2항). 저작권자 허락 없이 블로그에 게재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 손배청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법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형사처벌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며, 2026년 8월 11일 전 침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저작권자 명시적 동의 ② 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짤 중 조건 준수 ③ 저작권 만료 공개도메인 자료 ④ 개인 창작물(본인 촬영 사진 등)은 안전 • 허락이 없어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제28조)하거나 공정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하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용은 내 글이 주가 되고 짤은 그 보조여야 하고, 어느 쪽이든 이용 목적·이용 비중·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침해가 인정되면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제125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면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형사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징역·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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