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짤 블로그에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 온라인 · 조회 145 · 26.07.23
Q. 인터넷 짤 블로그에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출처·허락 없이 인터넷 짤을 블로그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이미지·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절차 없이 생기므로(제10조 제2항) 원작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짤이라도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제28조)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출처 표시만으로는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침해로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이며, 2026년 8월 11일 전 침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음 경우 위험도 감소: ① 내 글(리뷰·비평)이 중심이고 짤은 그 뒷받침에 필요한 일부만 사용 ② 썸네일·부분 사용 ③ 비영리+교육·비평 목적 ④ 원작의 시장 침해 없음 — 다만 인용(제28조)·공정이용(제35조의5)은 이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미리 장담할 수 없고,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제37조 — 출처 표시만으로 허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 위험도 증가: ① 웹툰 장면 등을 글 없이 그대로 게시하는 전체 복제 ② 무단 수정·배포 ③ 영리 광고 포함 블로그 ④ 원작자 요청 거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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