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경품 가격 상한이 있나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09.17

AI 합불 판정

Q. 인형뽑기 경품 가격 상한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만원 초과 경품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경품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기에서만 예외로 줄 수 있고, 그때도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의 완구·문구 등이어야 하며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안 됩니다. 이 기준을 넘는 경품을 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고, 영업정지(1차 1개월) 처분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서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에 따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는 경품을 완구류·문구류와 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생활용품류로 한정하되 음식물처럼 사용기한·소비기한·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물건은 빼고(제1호),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1만원 이내로 하며(제2호), 등급분류 때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로만 주고 영업소 관계자가 직접 주지 못하게 합니다(제3호). 헌법재판소는 시행령의 경품지급기준을 넘는 경품을 주면 곧 법이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고(2017헌바463 등),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영업정지 등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5 기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입니다.

근거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제1호·제2호·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제1항 제1호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제1호 다목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63 등(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이고, 형사 판결은 하급심입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청구인이 당시 시행령의 경품지급기준(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을 넘는 인형을 경품으로 지급해 준수사항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하급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행령의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면 곧 법이 금지하는 사행성 조장 경품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와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가 명확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시행령 조항에 대한 청구는 각하). 지금의 1만원 기준은 2020년 12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조건/예외

예외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만 있고,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에는 경품 예외가 없습니다. 카페·식당처럼 게임업이 아닌 가게에 둔 경품 기계에도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법령·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구법 시절 고시 기준 중 경품구매대장 보관처럼 사행성 조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만 어긴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경품을 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경품을 줄 수 있는 게임기가 전체 대수·설치면적의 20%를 넘으면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호 다목).

실생활 팁

경품을 들일 때 일반 소매점 판매가격이 1만원 이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매 자료를 남겨 두세요. 경품은 직원이 손으로 건네지 말고 반드시 기계의 경품지급장치로만 나오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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