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남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개인정보 · 조회 24 · 26.07.03
Q. 일반인이 남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이고 판례가 넓혀 인정한 범위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까지라, 사적으로 알게 된 신상을 퍼뜨린 일반인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개인정보 게시)으로 다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무권한 제공(제2호)과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유출 등(제3호)을 금지하고, 제71조 제9호·제10호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동의서의 입주민 정보를 동대표에게 열람시킨 사건). 그래서 회사 업무나 직무로 남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된 사람이 이를 유포했다면 이 조문이 문제 되지만, 사적 관계에서 알게 된 지인의 신상을 커뮤니티에 올린 일반 개인에게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나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배포·게시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이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유포한 사람이 업무 과정에서 그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인지가 결정적입니다. 배송·고객상담·인사 업무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올렸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이 되지만, 사적 관계에서 알게 된 정보라면 이 조문 대신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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