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 한국 국적 다시 찾을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외국인 · 26.10.16
Q. 잃은 한국 국적 다시 찾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치는 허가입니다(국적법 제9조 제1항). 국가·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 품행 미단정, 병역을 기피할 목적의 국적 상실·이탈,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은 허가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 제2항).
국적회복은 귀화와 다른 절차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국적법 제9조 제1항). 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로 하고(국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심사 때 관계 기관에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병적조회·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①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④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 제2항).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9조 제3항). 회복 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등은 포기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할 수 있으며(국적법 제10조 제1항·제2항), 둘 다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국적을 다시 잃습니다(국적법 제10조 제3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제9조 제2항의 네 사유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로 적혀 있어 하나라도 해당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중 네 번째 사유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서 판단의 폭이 넓습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뜻하고, 범죄전력은 범행 내용·처벌 정도·범죄 후 사정·처분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해 따지며 이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 무고·위증 등 전력이 있는 미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불허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 국적을 잃은 사실을 몰라 체류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품행 미단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사례도 있습니다(2005두2483, 구 국적법 시기 국적 상실 사안). 병역 사유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에 한정되고, 심사 때 병적조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적회복자는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특별공로·우수인재로 인정된 사람, 미성년 때 외국인에게 입양돼 외국에서 계속 살다가 회복한 사람(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제4호)과, 본인의 뜻과 달리 외국의 법률·제도 때문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5호,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입니다. 국적회복자의 병역 의무는 이 행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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