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직장 · 조회 31 · 26.06.13
Q.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을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는 것(제36조)은 사용자의 법 위반이고,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은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그 전 위반은 개정 전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어느 쪽이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방문·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진정하면 되고, 신고(통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금지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고 시 필요 정보: 사업주 및 사업장 명칭, 체불 임금액, 체불 기간,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 증거자료. 진정을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해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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