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해고하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65 · 26.06.13

AI 합불 판정

Q. 임신했다고 해고하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해고에서의 차별입니다('차별'에는 임신·출산 사유가 포함 —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제37조 제1항), 이 법은 동거친족만으로 된 사업·가사사용인을 빼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07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조건/예외

- 해고 사유를 형식상 다른 것으로 내세워도 실제 이유가 임신이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 중이거나 그 후 30일 이내 해고인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 - 상시 5명 이상인지(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시정신청은 규모 무관)

실생활 팁

해고 통보 문자·이메일, 임신 사실을 알린 시점과 그 뒤 대우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6개월 이내)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이내, 5명 이상 사업장)을 하고, 형사처벌을 원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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