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해고하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65 · 26.06.13
Q. 임신했다고 해고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해고에서의 차별입니다('차별'에는 임신·출산 사유가 포함 —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제37조 제1항), 이 법은 동거친족만으로 된 사업·가사사용인을 빼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07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 해고 사유를 형식상 다른 것으로 내세워도 실제 이유가 임신이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 중이거나 그 후 30일 이내 해고인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 - 상시 5명 이상인지(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시정신청은 규모 무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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