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할 때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가 있던데, 가방에 라이터만 있어도 과태료인가요?

고래님 · ☀️ 일상 · 26.09.16

AI 합불 판정

Q. 입산할 때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가 있던데, 가방에 라이터만 있어도 과태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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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벌금

과태료 70만원 이하(1차 20만원)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화기·발화 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공고한 산과 기간이라면, 라이터를 가방에 넣고 들어가기만 해도 7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지명령이 없는 곳이라면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4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지할 때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설치해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이 금지명령을 어기고 화기·인화 물질·발화 물질을 지닌 채 산림에 들어가면 7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5항 제2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70만원으로 정합니다. 금지명령이 공고되지 않은 곳이나 기간이라면 라이터를 가방에 지닌 것만으로 이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따로 정하고 있어 화기·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과는 문언이 다르고, 라이터 소지를 이 조항으로 본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6년 11월 12일까지의 위반에는 종전 상한인 3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29호) 부칙에는 경과 규정이 따로 없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대통령령을 포함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므로(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기준도 종전 [별표 6](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4항·제1항 제1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5항,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제5항 제2호·제2항 제1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1항,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제3항

조건/예외

금지명령이 공고된 장소와 기간이어야 합니다. 등산로 입구의 현수막·입간판과 관할 시·군·구나 지방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로 확인할 수 있고, 과태료 조문은 금지명령을 위반해 「산림에 들어간 사람」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 문언은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이라 라이터·성냥 외의 물건이 들어가는지는 공고 내용을 따릅니다. 산에서 실제로 불을 붙이면 금지명령과 관계없이 제18조 제1항 제1호(불을 피우는 행위, 허가받은 경우 제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제로 넘어가고, 담배를 피우면 산림 흡연 과태료(제79조 제4항, 100만원 이하) 문제입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올라가고, 감경·가중은 2분의 1 범위에서 법정 상한 안입니다(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 일반기준).

실생활 팁

입산 전에 등산로 입구 현수막과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의 화기 소지 금지 공고를 확인하고, 금지 기간이라면 라이터·성냥은 차에 두고 오르세요. 흡연자라면 담배와 라이터를 함께 두고 가는 것이 산림 흡연 과태료까지 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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