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해 있는 병원이 다음 달 문을 닫는다며 알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병원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늑대님 · 🏥 의료 · 26.09.28

AI 합불 판정

Q. 입원해 있는 병원이 다음 달 문을 닫는다며 알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병원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은 폐업할 때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익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입원환자에게는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입니다.

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폐업·휴업할 때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라 병원은 폐업·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① 폐업·휴업 개시 예정일 ②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③ 진료비 등의 정산·반환 ④ 입원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전원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고, 입원 환자에게는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89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권익보호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제40조 제5항, 시행령 제17조의2 제3호). 전원 안내나 진료비 정산 없이 「알아서 나가라」고만 했다면 조치 의무 위반 소지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1항·제4항·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3호, 의료법 제89조(벌칙) 제2호

조건/예외

병원이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직접 안내했는지, 전원·진료기록·진료비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알렸는지, 그리고 조치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정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병원에 전원할 의료기관 안내, 진료기록 이관·사본 발급 방법, 선납 진료비 정산 내역을 요구하고 안내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행하지 않으면 폐업 신고를 받는 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알리세요 — 그곳이 권익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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