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하자, 입주 전에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곰님 · 🏠 부동산 · 26.08.08

AI 합불 판정

Q.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하자, 입주 전에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상 사전방문에서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사업주체는 조치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전유부분이면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법 제48조의2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끝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은 조치 완료 시기를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 그 밖의 하자는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으로 정합니다(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밖의 하자는 그런 사유가 있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때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날로 늦출 수 있고, 공용부분 협의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체가 요청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조치한 내용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거 법령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제2항·제3항·제4항,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제4항

조건/예외

중대한 하자는 내력구조부·시설공사별 결함 중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한 하자이고(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 하자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중대한 하자의 조치 시기는 자재·인력 수급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만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늦출 수 있고(이때도 사용검사일부터 90일 이내 완료 노력), 그 밖의 하자는 그런 사유가 있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전유부분은 인도일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180일 이내 완료 노력). 공용부분의 협의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생활 팁

사전점검 때 발견한 하자는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사업주체에 서면(하자보수요청서)으로 접수한 뒤 접수 확인증을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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