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돌고래님 · 🚗 교통 · 조회 20 · 26.08.23

AI 합불 판정

Q.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최대 60만원

👉 검사 지연 30일 이내 4만원, 115일 이상이면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별표2는 검사 지연기간에 따라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시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115일 이상이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늘어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제2호,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1항,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5호의4·제15호의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2

조건/예외

대기환경보전법상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량이나 특정경유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5에 따라 같은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검사 지연기간이 30일을 넘기면 31일째부터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늘어나니 만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예약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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