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송된 택배 사용하면 절도인가요?

☀️ 일상 · 조회 94 · 26.06.13

AI 합불 판정

Q. 잘못 배송된 택배 사용하면 절도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

👉 잘못 배송된 남의 택배인 줄 알면서 사용하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가 문제 됩니다.

잘못 배송돼 내 집으로 온 택배는 남의 점유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착오로 내 수중에 들어온 물건이어서, 형법 제360조 제1항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인 줄 알면서 쓰거나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집 문 앞에 놓인 남의 택배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잘못 온 것을 알았다면 사용하지 말고 택배사나 판매자에 알려 반송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13조(고의)

조건/예외

• 내 주소로 잘못 배송된 택배를 남의 것인 줄 알면서 사용·처분: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 다른 집 문 앞·공용 공간에 놓인 남의 택배를 가져감: 절도(형법 제329조) • 잘못 온 줄 모르고 개봉·사용한 경우: 고의가 없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형법 제13조). 알게 된 뒤에는 사용하지 말고 반환하세요.

실생활 팁

잘못 온 택배는 (1) 택배사나 판매자에 바로 연락하고 (2) 개봉·사용하지 말고 (3) 반송 요청에 응하세요. 연락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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