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로 임관하면 몇 년 복무하나요?

부엉이님 · 🪖 병역·군 · 26.10.22

AI 합불 판정

Q. 장교로 임관하면 몇 년 복무하나요?

안전
위험도★★★★★

👉 출신과 복무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사관학교 졸업 등 장기복무 장교는 10년, 비행자격을 딴 해·공군 장교는 해군·공군사관학교 출신 15년·그 외 13년, 학군사관(ROTC)·사관후보생 출신 등 단기복무 장교는 3년,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이 의무복무기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 제1항).

군인사법 제6조 제2항은 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를 지원해 임용된 군법무관,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로 선발된 사람, 비행자격을 취득한 해·공군 장교를 장기복무 장교로 정합니다. 제3항은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ROTC) 출신, 전역 당시 계급에 재임용된 예비역 중위 이상 등을 단기복무 장교로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복무 장교는 10년이고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호).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해 비행자격을 취득한 해·공군 장교(회전익항공기로 분류된 사람 제외)는 해군·공군사관학교 졸업자 15년, 그 외 13년이고 역시 임용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2호), 국방부장관이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제3호). 단기복무 장교는 3년,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입니다(제4호). ROTC 출신 장교 등은 국방부장관이 각 군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지만(제4호 단서) 재량이라 단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근거 법령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2항·제4항,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제2항·제3항, 군인사법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1항, 군인사법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제1항

조건/예외

위탁교육을 6개월 이상 받으면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기간(외국 위탁교육은 교육기간의 2배 등)을 의무복무기간에 더해 복무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지원금을 받은 기간만큼 더해 복무합니다(제7조 제4항 본문). 의무복무 중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을 원하더라도 비위로 형사사건에 기소된 때,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로 조사·수사 중이거나 부대 감사부서의 내부 감사·조사 중인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됩니다(제35조의2 제1항 — 기소·수사·감사는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제7조 제1항 단서, 제35조 제1항 단서). 한 차례 전역 지원이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절차는 하위 규정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학군사관(ROTC)·사관학교·3사관학교 등 지원 경로를 고를 때 의무복무기간이 3년·6년·10년으로 크게 다르니 먼저 비교하세요. ROTC 출신 단축은 국방부장관이 인력 사정에 따라 정하는 재량이라 지원 단계에서 단축을 전제로 계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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