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이 뭔가요?

오리님 · 🏥 의료 · 26.10.21

AI 합불 판정

Q.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이 뭔가요?

안전
위험도★★★★★

👉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65세 미만이면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등급이 나오지는 않고,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해야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신청 대상인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1호). 노인성 질병의 목록은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혈관성 치매 등 치매, 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뇌경색증 등 뇌혈관질환과 그 후유증, 파킨슨병·이차성 파킨슨증, 중풍후유증, 다발경화증 등이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합니다(제12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내는 방식이고, 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늦게 내도 됩니다(제13조 제1항).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격을 갖추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시행령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제15조 제2항).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처음 받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2항·제3항·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항

조건/예외

65세 미만이라도 [별표 1]에 없는 질병(예: 사고로 인한 장애만 있는 경우)이면 「노인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면 질병 요건은 없습니다. 몇 점이면 몇 등급인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 방법으로 산정한 점수를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는 것이라(시행령 제7조 제2항), 상태만으로 등급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해 공단 직원이 조사로 확인한 사람이나 고시된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가족·친족·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제2항). 판단능력이 떨어진 부모의 재산 관리·계약을 대신하는 문제는 장기요양과 별개인 성년후견 제도입니다(별도 질문).

실생활 팁

65세 미만이라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지 않는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소견서를 신청 때 내지 않으면 공단이 조사 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 주고, 그 의뢰서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발급비용을 공단 등이 나눠 부담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2항). 의뢰서 없이 먼저 받은 소견서는 비용을 일단 본인이 부담하고, 최초·갱신 신청이면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등급을 받은 뒤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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