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여우님 · 🏥 의료 · 26.10.22
Q. 장기요양 등급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 불복할 수 있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등급판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며, 행정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불복 절차 이름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은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2항).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56조 제1항), 재심사위원회도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결정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재심사를 거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6조의2 제2항). 공단의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7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90일은 결과 통지를 「안 날」부터, 180일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둔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제55조 제3항), 재심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재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제56조 제2항). 제57조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 문언상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판정 뒤에 상태가 나빠진 경우라면 불복과 별도로 공단에 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점수 산정이 맞았는지는 심사 절차에서 다투는 문제이고, 이 답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의 「이의신청」과는 다른 법의 다른 절차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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