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휴대폰으로 녹음하면 안 되나요?

물개님 · 👮 형사절차 · 26.09.16

AI 합불 판정

Q. 재판 중에 휴대폰으로 녹음하면 안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재판장의 허가가 없다면 방청인뿐 아니라 피고인 본인도 법정 안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하면 안 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둘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정 질서를 위한 제재로 형벌은 아니고, 재판 내용이 필요하면 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공식 녹음을 신청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률 문언에 「녹음」이라는 낱말은 없지만,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을 재판장이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안팎에서 제58조 제2항의 명령이나 제59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감치를 위해 법원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경찰공무원에게 즉시 구속하게 할 수 있고 24시간 이내에 재판해야 합니다(제2항). 이는 형사재판으로 부과하는 형벌이 아니라 법원이 법정 질서를 위해 직접 하는 제재이고, 결정에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항).

근거 법령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 제1항·제2항·제5항,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퇴정명령 등) 제1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등의 제한) 제1항·제2항,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제2항,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1항·제3항,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조건/예외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녹음·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목적·종류·대상·시간과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적은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내야 하고,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허가할 수 있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허가 없는 녹음 자체가 법원조직법 제59조의 「등」에 들어가 바로 제61조 대상이 되는지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녹음을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제58조 제2항 명령 위반으로도 제61조 제1항 대상이 됩니다.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하거나 소동을 벌이면 별도로 형법 제138조의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되는데, 이는 목적이 요건이라 단순 녹음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실생활 팁

재판 내용을 기록해 두고 싶다면 몰래 녹음하지 말고, 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공판정 녹음을 신청하세요.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음하여야 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녹음물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제3항).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법정 녹음 금지재판 몰래 녹음법정 촬영 감치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