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으면 부사관 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병역·군 · 26.10.23
Q. 전과 있으면 부사관 될 수 있나요?
👉 전과의 종류와 지난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과 끝난 날부터 2년,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고 부사관후보생으로도 선발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제14조의2 제1항). 성폭력·스토킹·마약류 등 특정 범죄의 100만원 이상 벌금은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10년이 결격이고, 이 목록에 없는 일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합니다. 형사 전과와 관련된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제6호)입니다.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 등과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영상 반복 도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입니다(제6호의3).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은 실형 집행 종료·집행유예 확정·벌금 확정 등의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입니다(제6호의4).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도 없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년법 제67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제6호의3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벌금형은 결격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6호의2), 징계로 파면·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7호), 판결 등으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경우(제8호)는 별도로 결격입니다. 소년 때 범한 죄라도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소년법 제67조 제2항). 결격사유가 아닌 전과가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 기준이나 선발 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법령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임용되면 그 임용은 당연무효입니다. 제10조 제3항은 그동안의 직무행위와 복무기간의 효력을 유지하고 받은 보수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일 뿐, 무효인 임용을 유효로 만드는 규정이 아닙니다(대법원 2017두62587 판결 — 구 군인사법 사안).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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