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재임대) 집주인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 조회 164 · 26.06.13

AI 합불 판정

Q. 전대(재임대) 집주인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는 민법이 금지하는 행위라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되면 집을 비워 줘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으로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무단 전대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92다45308), 건물의 작은 부분을 남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2조).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 민사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4호

실제 사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 민법 제629조의 해지권은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임차권 양수인이 임차인의 배우자로서 함께 거주하며 가게를 운영한 사안).

조건/예외

▪ 임대인 동의가 있었는지(분쟁 대비 서면으로) ▪ 집 전체·상당 부분인지, 건물의 작은 부분만 쓰게 한 것인지(제632조) ▪ 가족 동거처럼 배신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동의 받은 전대라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짐(제630조)

실생활 팁

전대하려면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서에 남기세요.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지되면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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