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재임대) 집주인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 조회 164 · 26.06.13
Q. 전대(재임대) 집주인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인가요?
👉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는 민법이 금지하는 행위라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되면 집을 비워 줘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으로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무단 전대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92다45308), 건물의 작은 부분을 남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2조).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 민사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 임대인 동의가 있었는지(분쟁 대비 서면으로) ▪ 집 전체·상당 부분인지, 건물의 작은 부분만 쓰게 한 것인지(제632조) ▪ 가족 동거처럼 배신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동의 받은 전대라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짐(제630조)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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