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중 지방 발령 나면 팔 수 있나요?

고래님 · 🏠 부동산 · 26.10.25

AI 합불 판정

Q. 전매제한 중 지방 발령 나면 팔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사정으로 다른 시·군 등으로 옮기고(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경우는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팔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본인만 옮기는 경우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동의 없이 팔면 전매제한 위반입니다.

주택법 제64조 제2항은 전매제한 대상 주택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그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정하고, 제1호가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여기서 세대원은 분양권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동의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LH에 내야 하고, LH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제5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면 LH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고(법 제64조 제2항 단서), 우선 매입하려면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 매입 의사를 함께 알려야 하며(시행령 제73조 제6항), 매입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의2]로 정해집니다(제73조의2) — 이 경우 원하는 매수인에게 시세대로 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항·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4항 제1호·제5항·제6항,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제2항 제7호, 주택법 제101조(벌칙) 제2호

조건/예외

다른 사유도 모두 LH 동의가 전제입니다 —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제4항 제2호),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제3호),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제4호), 공익사업 이주대책용 주택(제5호), 분양가상한제·공공택지 외 택지·공공재개발 주택의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제6호),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제7호), 실직·파산·신용불량(제8호).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단지라면 동의와 우선 매입은 LH가 아니라 그 공공주택사업자가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 제2항 괄호,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괄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법 제64조 제2항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택만 대상으로 해서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군 안의 이사, 수도권 안의 이사(예: 서울에서 경기도로), 세대원 일부만 옮기는 경우는 제1호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LH가 어떤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정하는지는 법률·시행령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주의무가 붙은 주택이면 LH 동의로 전매제한이 풀린 경우를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7호 — 배우자 일부 증여·실직 등 제73조 제4항 제7호·제8호는 제외, LH 확인 필요). 동의 없이 기간 안에 팔면 형벌 대상이며(주택법 제101조 제2호), 처벌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웃돈을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문항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발령 사실과 세대원 전원의 이전을 보여 줄 서류를 갖춰 매수인과 계약하기 전에 LH에 전매 동의신청서부터 내고, 14일 안에 오는 통보(분양가상한제 주택이면 우선 매입 의사 포함)를 확인한 뒤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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