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 · 조회 39 · 26.06.13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근거는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2기 차임 연체, 부정한 방법의 임차, 상당한 보상 합의,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그 밖의 중대한 의무 위반)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라면 갱신된 것으로 다투며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원래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법정 산정액(환산월차임 3개월분, 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해야 합니다(제6조의3 제5항·제6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요구 시점: 기간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② 1회만 행사 가능, 갱신 기간은 2년(제6조의3 제2항) ③ 임대인이 든 거절 사유가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④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