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그 집에 지금 누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수달님 · 🏠 부동산 · 26.10.11
Q. 전세 계약 전에 그 집에 지금 누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가 나오고,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소유자(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이 법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1항은 해당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입세대확인서」라 하고,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되며, 신청인은 그 사람들의 성명·전입일자 표시를 생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29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제1호), 이들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제2호), 그리고 경매참가자·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 등(제3호)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예비 세입자는 문언상 제1호의 「임대차계약자」가 아니지만, 소유자의 위임을 받으면 제2호로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을 맺은 뒤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분증명서와 이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전입세대확인서에 나오는 것은 세대주·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이고 보증금 액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 정보는 계약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따로 요청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 신청 자격은 제29조의2 제2항 각 호로 한정되어 누구나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교부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항). 위임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꾸며 신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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