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배터리 꺼지면 죄가 되나요?
고양이님 · 👮 형사절차 · 26.10.04
Q. 전자발찌 배터리 꺼지면 죄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로 충전하지 않거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다녀 전자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면 효용 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실수로 꺼졌더라도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 없는 단순 방전까지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되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를 어겨 효용을 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8조). 시행령은 효용 유지를 위해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을 정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제2호). 대법원은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전자장치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뿐 아니라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부작위라도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를 숙소에 두고 공동 공간을 드나든 행위(2016도17719), 휴대용 추적장치를 잃어버린 뒤 3일이 넘도록 분실신고 없이 방치한 행위(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 당시 법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유죄를 인정한 원심 수긍)도 효용 훼손으로 인정됐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처벌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충전을 일부러 하지 않거나, 꺼진 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휴대용 장치를 두고 다니는 경우가 확인된 판례의 유형입니다. 고의 없는 단순 방전이나 기기 고장이 제38조의 효용 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수로 꺼졌더라도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라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고의 방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2012도5862 — 분실 후 3일 넘게 신고하지 않은 사안).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8조 제2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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