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배터리 꺼지면 죄가 되나요?

고양이님 · 👮 형사절차 · 26.10.04

AI 합불 판정

Q. 전자발찌 배터리 꺼지면 죄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로 충전하지 않거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다녀 전자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면 효용 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실수로 꺼졌더라도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 없는 단순 방전까지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되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를 어겨 효용을 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8조). 시행령은 효용 유지를 위해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을 정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제2호). 대법원은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전자장치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뿐 아니라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부작위라도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를 숙소에 두고 공동 공간을 드나든 행위(2016도17719), 휴대용 추적장치를 잃어버린 뒤 3일이 넘도록 분실신고 없이 방치한 행위(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 당시 법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유죄를 인정한 원심 수긍)도 효용 훼손으로 인정됐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제1항·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제1호·제2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719 판결 — 복지관에서 생활하던 피부착자가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자기 방실을 벗어나 공동이용시설이나 다른 사람의 생활공간에 드나들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숙소에 두고 다녀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보호관찰관의 경고 뒤에도 같은 행위를 되풀이해 모두 7회였습니다. 대법원은 부작위라도 고의로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면 처벌 대상이고, 피부착자는 시행령상 전자장치를 충전·휴대·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동 범위가 같은 건물 안이고 이탈 시간이 짧았더라도 효용 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배터리 방전이 아니라 휴대용 추적장치 미휴대 사안이고, 당시 법명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조건/예외

처벌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충전을 일부러 하지 않거나, 꺼진 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휴대용 장치를 두고 다니는 경우가 확인된 판례의 유형입니다. 고의 없는 단순 방전이나 기기 고장이 제38조의 효용 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수로 꺼졌더라도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라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고의 방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2012도5862 — 분실 후 3일 넘게 신고하지 않은 사안).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8조 제2항).

실생활 팁

충전은 정해진 주기대로 하고, 배터리 경고가 뜨거나 전원이 꺼졌다면 바로 보호관찰관이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연락해 기록을 남기세요. 외출할 때 휴대용 장치를 반드시 챙기는 것이 판례상 가장 큰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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