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재혼하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9.10
Q. 전 배우자가 재혼하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이행명령 위반 시)
👉 양육비를 받는 전 배우자가 재혼했든, 주는 쪽인 내가 재혼했든 재혼만으로 양육비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변경 심판이 필요하고, 임의로 끊었다가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만 사정이 다릅니다.
양육비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나눠 지는 양육비용이고(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전 배우자가 재혼해도 나와 자녀 사이의 부모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줄이거나 없애려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5항),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신분관계의 변동」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하나로 들었을 뿐 재혼을 감액 사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를 일반 입양해도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친생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친생부모로서의 양육비 부담도 그때부터 종료된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혼을 이유로 양육비를 임의로 끊으면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와 감치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감치명령을 받고도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질문 장면이 둘입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이 재혼한 경우에도, 주는 쪽인 내가 재혼해 새 가족을 부양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는 자동으로 줄거나 없어지지 않고, 변경 심판에서 「신분관계의 변동」이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새 배우자의 입양이 일반 입양이면 친생부모 관계가 유지되고, 친양자 입양이면 확정 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등 요건이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배지의 과태료는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고, 이를 근거로 이행명령을 받은 뒤 그 명령을 어긴 경우에 가정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이행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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