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렌탈해서 쓰다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나무늘보님 · ☀️ 일상 · 26.08.13

AI 합불 판정

Q.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다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정수기 렌탈도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표준약관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정수기 렌탈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재화를 이용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로서 미리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시행령 제40조의 예외 제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위약금 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이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이면 잔여월 임대료의 30%와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 1년을 초과하면 잔여월 임대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철거비용 등은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만 소비자가 따로 부담합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근거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3항

조건/예외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했는지, 1년을 초과해 정했는지에 따라 위약금 계산식이 다르며,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 기준입니다.

실생활 팁

계약서에서 의무사용기간과 위약금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 방문판매법상 손실 초과 청구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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