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로 운행 중 사고 발생 했을 때 보상 되니?
🚗 교통 · 조회 141 · 26.09.23
Q. 정원 초과로 운행 중 사고 발생 했을 때 보상 되니?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7만원(승합)
👉 정원 초과 운전은 범칙금(승용 6만원·승합 7만원)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책임이나 책임보험 보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자동차 승차인원을 승차정원 이내로 정하고 있어, 정원을 넘겨 태우고 운전하면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되고, 단속 시에는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시행령 별표 8: 승용 6만원·승합 7만원)이 부과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는 승차인원 초과 자체에 대한 항목은 없지만,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등)이 따로 매겨집니다. 보상 쪽을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다친 사람이 승객이면 승객의 고의·자살이 아닌 한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사가 지급 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유(제29조 제1항)는 무면허·음주·약물·사고 후 미조치뿐이라 정원 초과는 법률상 면책·구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임의보험 부분의 감액·면책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르므로 법령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사고 없이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도로교통법 제163조)이 나가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 정원 초과(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제1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범칙자에서 빠지므로, 통고처분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 ▪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한 영상 단속이면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친 사람이 승객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승객의 고의·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 책임이 성립하고, 피해자는 제10조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친 동승자 쪽에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민법 제763조·제396조). 임의보험의 감액·면책 여부는 약관 조항에 따라 갈립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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