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중인 도로에서 앞차와 간격이 좁은 차 사이로 새치기하듯 끼어들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인가요?
백조님 · 🚗 교통 · 26.08.18
Q. 정체 중인 도로에서 앞차와 간격이 좁은 차 사이로 새치기하듯 끼어들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 도로교통법상 '끼어들기의 금지'는 법령·경찰관 지시·위험 방지로 정지·서행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만 규제하고, 일반 정체 구간의 새치기는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는 제22조제2항이 열거한 차, 즉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서행 중인 차'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서행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만 금지합니다. 단순히 밀리는 정체 구간에서 옆 차로의 느린 차 사이로 들어가는 행위는 이 조문이 정한 '끼어들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진로변경에 해당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의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면 안전거리 확보 등(제19조제3항) 위반이 됩니다. 두 위반 모두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원으로 같지만 근거 조문은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앞차가 신호·경찰관 지시·위험 회피로 정지·서행 중인 상황에서 그 앞으로 들어가면 끼어들기 금지(제23조) 위반이고, 그 외 일반적인 정체 상황에서의 차로 변경은 진로변경 방법(제19조제3항) 위반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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