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는데, 아버지 명의의 집을 팔거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가족 · 26.08.26

AI 합불 판정

Q. 제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는데, 아버지 명의의 집을 팔거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같은 신상 결정은 가정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거주하는 집을 팔거나 격리·위험한 의료행위에 동의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신상에 관해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정법원이 그 범위를 정한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제938조 제3항),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려면 먼저 그 권한이 후견개시 심판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권한이 있더라도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면 제94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는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지만(제3항),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의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라면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도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950조 제1항 제4호), 법원이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938조 제2항). 허가 없이 이런 행위를 하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제2항·제3항,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제1항 제4호

조건/예외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부동산 처분이나 시설 입소를 계획한다면 실행 전에 가정법원에 허가심판을 청구해 절차를 먼저 밟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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