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있던 붙박이장과 중문을 집주인이 저에게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해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07.26

AI 합불 판정

Q.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있던 붙박이장과 중문을 집주인이 저에게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법원은 임대 당시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것이 있으면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그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변경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 상태로 복구해야 하지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대법원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부터 있던 붙박이장과 중문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두고 나가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그 시설까지 철거하기로 명시했거나 그 시설을 넘겨받는 대가로 보증금·차임을 조정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토지인도 사건) —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으며,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임대차 사안이지만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자체는 민법 제615조·제654조에서 나오는 일반 법리입니다.

조건/예외

계약서에 '입주 시 존재하던 시설물까지 철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그 시설을 넘겨받는 대가로 보증금·차임을 감액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임차인이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입주 당일 시설물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계약서 특약에 '입주 시 존재하던 시설물(붙박이장, 중문 등)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적어 두세요. 나중에 '네가 설치한 것'이라는 주장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물도 원상복구해야 하나요입주 전부터 있던 붙박이장 철거 요구종전 임차인 설치물 원상회복 의무내가 설치하지 않은 것도 철거해야 하나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