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는데, 정당한 거래였다고 이의제기하면 풀리나요?

오리님 · 💻 온라인 · 26.07.20

AI 합불 판정

Q. 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는데, 정당한 거래였다고 이의제기하면 풀리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소명자료를 갖춰 이의제기하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는 거래가 있으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고, 이후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계좌 명의인은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소멸될 채권이 재화·용역 공급의 정당한 대가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 대출 관련 거래는 소명이 더 엄격하게 심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명세, 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대가관계 유무를 제시하면서도, 대출 사기는 대가관계와 무관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건/예외

물건을 팔고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은 거래라면 계약서·거래내역 등으로 소명해 지급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출 관련 입금이라면 대가관계와 무관하게 사기로 인정될 위험이 커 소명이 더 어렵습니다.

실생활 팁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공고일부터 2개월 기한을 놓치지 말고 해당 은행 영업점에 이의제기신청서와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콜센터(1332)에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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