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연구비 인건비가 청구됐는데 실제로는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저도 처벌받나요?

오리님 · 🎓 교육 · 26.08.16

AI 합불 판정

Q. 제 명의로 연구비 인건비가 청구됐는데 실제로는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저도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참여제한 최대 10년(국가R&D 사업)

👉 청구 사실을 모른 채 이름만 올라갔고 인출ㆍ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줬거나 통장을 넘기고 인출에 협조했다면 사기죄 공범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제한ㆍ제재부가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은 제재처분 대상을 연구책임자뿐 아니라 '연구자'도 포함하고 있어, 학생연구원 명의로 인건비가 청구된 이상 학생도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생이 청구 사실이나 사용내역을 모른 채 실제 인출이나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인건비 청구용으로 명의를 빌려줬거나, 통장과 도장을 지도교수에게 넘기고 인출에 협조하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ㆍ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위험이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로서 10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이나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되는 개정 제32조제1항(법률 제21913호)은 이 상한을 20년 이내 참여제한, 30배 이내 제재부가금으로 올립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관여 정도와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1항제2호ㆍ제7호,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1항ㆍ제4항ㆍ제5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종범)

조건/예외

학생이 청구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인출ㆍ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참여하지 않는 과제에 명의를 빌려줬거나 통장 양도ㆍ인출 협조 등 가담 정황이 있으면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참여제한ㆍ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재량으로 정하고, 제재사유가 발생한 과제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2조제5항).

실생활 팁

본인 명의로 청구된 인건비 내역과 실제 계좌 이체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고,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이 실제로 알았거나 관여한 범위를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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