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 출산도 합법인가요?
너구리님 · 🏥 의료 · 26.10.25
Q. 조산원 출산도 합법인가요?
👉 조산사가 개설한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것은 합법이고, 조산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입니다. 조산원을 개설하는 조산사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합니다.
조산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와 함께 의료법상 의료인이고(의료법 제2조 제1항),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합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고(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33조 제2항), 조산원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33조 제3항). 조산원을 개설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합니다(제33조 제6항). 조산원도 의료기관이므로, 조산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곳 의료인이 출생정보를 조산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합법인 것은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산원으로 개설한 곳에서 조산사의 임무 범위 안에서 출산을 돕는 경우입니다. 조산사가 아닌 사람이 출산을 돕는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의료법 제27조 제1항), 조산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영역입니다.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이나 처치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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