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고래님 · 🧾 세금 · 26.10.11

AI 합불 판정

Q.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1세대 1주택자라면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그 밖의 개인(2주택 이상 보유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 등)이라면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주택과 함께 일시적 2주택의 새 집·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을 공제합니다. 기준은 세대 합계가 아니라 사람별 합계이고, 고지분은 12월 1일~15일에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이고(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부부가 한 채를 지분으로 나눠 가졌거나 세대원 두 사람이 각각 집을 가졌다면 원칙적으로 각자 9억원 공제를 받습니다. 세율은 2주택 이하를 소유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천분의 5부터 94억원 초과 1천분의 27까지 누진이고, 3주택 이상이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1천분의 20~50으로 높아집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이렇게 나온 세액에서 같은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제9조 제3항), 재산세와 합친 세부담이 직전 연도의 100분의 150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이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붙고(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세무서는 납부기간(12월 1일~15일)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제2항). 실제 세액은 주택별 공시가격과 재산세 부과액에 따라 달라 공시가격만으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제4항·제5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항·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제1항·제2항·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제4항·제5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8호

조건/예외

2026-10-20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기준이고, 2026년분(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12억원 공제는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가진 거주자에게 붙고,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이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자 따로 1세대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제5항). 1주택과 함께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그해 9월 16일~30일에 신청해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제5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같은 기간에 특례를 신청해야 12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분 9월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법률·시행령은 신청기간을 9월 16일~30일로만 정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은 12월 신고(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때 제출서류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해당하는 경우 함께 내도록 적고 있습니다. 서식에 첨부란이 있다는 뜻일 뿐 특례 적용을 보장하는 문언은 아니니, 12월 신고로 특례를 받으려면 납부기한(12월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6월 1일 전후로 집을 사고판 경우 누가 내는지는 과세기준일 문제로 따로 따집니다.

실생활 팁

고지서를 받으면 세액보다 먼저 공제금액이 12억원인지 9억원인지, 세율에 적용된 주택 수가 몇 채로 잡혔는지를 확인하세요. 본인 사정(1세대 1주택 여부,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등)과 다르게 잡혔다면 납부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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