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잃어버리면 꼭 신고해야 해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11.01
Q.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면 꼭 신고해야 해요?
👉 아니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할 수 있는」 제도라서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발급받으려면 잃어버린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 주민등록증을 주워 부정하게 쓰면 처벌 대상은 쓴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주민등록법 제27조 제1항은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해, 신고·신청 의무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생깁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과태료 항목에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과태료가 붙는 예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17세)가 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처음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5만원 이하입니다(제40조 제4항, 제24조 제4항 전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37조 제1항 제8호), 잃어버린 것 자체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주민등록법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재발급을 받을지로 갈립니다. 재발급 없이 지낼 생각이면 분실신고는 선택이고, 재발급을 받으려면 분실 사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발급은 신청「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고(제24조의2 제2항 제4호), 신청이 의무인 것은 주민등록번호 정정, 주소 외 기재사항 변경,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제24조의2 제2항 단서·제1호~제3호)입니다. 분실신고를 하면 어떤 효과(사용 제한 등)가 생기는지와 신고 기한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관하는 문제는 별개 쟁점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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