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를 놓는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명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판다님 · 🏥 의료 · 26.09.26

AI 합불 판정

Q. 주사를 놓는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명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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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에게 병원 안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먼저 시정명령을 받으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병원 쪽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형벌 아님)가 부과됩니다.

의료법 제4조 제5항 본문은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학·간호학 등 전공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안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찰에는 의료인은 종류별 명칭과 성명(전문의는 전문과목별 명칭 표시 가능),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명칭과 성명, 의료기사는 종류별 명칭과 성명을 표시합니다(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안,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격리병실·무균치료실 등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5항 단서,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위반에 대한 제재는 단계가 있어, 먼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2조 제3항 제8호).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대상은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명찰 의무는 신분을 표시하라는 의무이고, 시술한 사람의 자격 문제는 이와 별개입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항,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1항·제3항, 의료법 제92조(과태료) 제3항 제8호

조건/예외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안,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격리병실·무균치료실 등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미착용이 위반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명찰 미착용 즉시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실생활 팁

시술 전에 「어떤 직종이신가요」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병원이 명찰 착용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시·군·구청(보건소)에 알려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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