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배우자(F-3)도 일할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외국인 · 26.10.25
Q. 주재원 배우자(F-3)도 일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동반(F-3) 체류자격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아니어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고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출입국관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길 수 있고(재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위반 기간 1개월 미만 200만원입니다.
동반(F-3)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C-4, E-1~E-10, H-2)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일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와 서류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 활동)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취업 체류자격 없는 취업(제94조 제8호)으로 보아도 법정형은 같습니다. 출입국사범은 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으며(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법 제20조 위반 — 체류자격 외 활동」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입니다. 같은 위반은 강제퇴거 대상 사유이기도 합니다(제46조 제1항 제8호 —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어떤 직종을 허가해 주는지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무부 지침으로 운용되므로, 허가가 나는지는 신청해 봐야 압니다. 범칙금은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기준액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거나 늘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즉시 고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통고처분 뒤에도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5호 — 재량). 허가 없는 동반(F-3) 체류자를 고용한 사람도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제94조 제9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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