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연락처만 남기고 가면 문제없나요?

토끼님 · 🚗 교통 · 조회 71 · 26.08.05

AI 합불 판정

Q.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연락처만 남기고 가면 문제없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인적사항 제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락처 쪽지를 남겨 차주가 실제로 연락할 수 있었다면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쪽지가 전달되지 않아 미제공으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승용차 12만원)이 통고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사고라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차주가 현장에 없을 때 연락처 쪽지를 남기는 방식이 이 의무를 다한 것인지는 법 문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쪽지가 실제로 차주에게 전달돼 연락이 가능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지고, 대신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이 위반은 범칙행위여서 경찰서장이 범칙금(승용자동차 12만원, 승합자동차 13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달아나는 이른바 뺑소니와는 전혀 다른, 훨씬 가벼운 위반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2호, 제148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0호, 제162조(통칙), 제163조(통고처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및 별표 8

조건/예외

연락처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파손 부위 사진 등 증거를 남겼는지가 나중에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생활 팁

쪽지를 남기는 것과 함께 파손 부위 사진을 찍고, 가능하면 문자메시지로도 연락처와 사고 경위를 남겨 두면 나중에 인적사항 제공 사실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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