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못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직장 · 조회 29 · 26.06.13

AI 합불 판정

Q. 주휴수당 못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고(법 제18조 제3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못 받았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적용 조문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휴일 보장 의무(제55조 제1항) 위반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제1호)이고, 임금 미지급(제43조 위반)이면 2026.10.8. 이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그 전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107조).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1항,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조건/예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결근한 주는 주휴 없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요건을 갖추면 포함되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태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실생활 팁

①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세요 ②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49조) ③정기지급일(퇴직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 재직자는 2025.10.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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