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 붙나요?

도마뱀님 · 🧾 세금 · 26.10.14

AI 합불 판정

Q. 중간예납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 붙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납부지연가산세 3% + 월 1만분의 67

👉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안 낸 세액의 3%가 붙고, 이와 별도로 12월 1일부터 낸 날 전날까지 지난 개월 수마다 1만분의 67(월 0.67%)이 최대 5년까지 더해지는데,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세금을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이지 형벌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하는 세금이고,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해야 하는 기한(11월 30일)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중간예납을 포함한 국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매기는데,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제3호)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한 금액(제1호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을 더합니다. 월 단위 가산은 5년을 넘겨 계산하지 않고(제7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과 독촉 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제8항). 이 월 단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이고(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3조), 고지세액 미납에 대한 3%는 개정 전에도 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100만원을 기한 뒤에 내면 3만원이 붙고, 150만원 미만이라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되고(국세징수법 제10조), 중간예납과 관련해 가산세가 붙은 부분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 때 다시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제1호의2·제3호·제4호·제5항·제7항·제8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3조,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제2항,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조건/예외

2026년 중간예납(지정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기한이 지나는 분이라 3%와 월 1만분의 67이 함께 적용되는 개정 규정 대상입니다(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월 단위 가산과 독촉 비용은 체납액이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이상일 때만 붙고, 150만원 미만이면 3%만 붙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11월 30일까지 일부를 내지 않았다면, 안 낸 금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새 고지서를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이 부분에 붙는 가산세를 어느 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 정리하지 못했고 대법원 판단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가산세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추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고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이 고지분 계산과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이고, 단순히 기한을 넘긴 것만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형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고지된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11월 30일 전에 분할납부(1천만원 초과 시)나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월 단위 가산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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