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대출용과 실제용으로 계약서를 두 장 써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늑대님 · 🏠 부동산 · 26.07.21
Q. 중개사가 대출용과 실제용으로 계약서를 두 장 써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금지하고, 중개사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제39조에 따라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재는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영업 자격에 직접 손을 대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풀린 계약서를 은행에 내 대출을 더 받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가 문제되고, 금액을 낮춘 쪽을 실거래 신고에 쓰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의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등록취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므로, 실제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두 장 중 어느 쪽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사기죄와 과태료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가 갈립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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