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산 물건이 장물이면 처벌받나요?
💻 온라인 · 조회 30 · 26.06.13
Q. 중고나라에서 산 물건이 장물이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장물인 줄 모르고 산 사람은 장물취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장물일 수 있다고 알면서 샀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중대한 과실로 샀다면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 산 경우 포함) 취득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부주의로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 다만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면 제364조(1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도난품은 선의로 샀더라도 피해자가 도난당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50조), 경매·공개시장이나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산 경우에만 지급한 대가를 변상받고 돌려줍니다(제251조). 개인 간 중고거래로 샀다면 대가 변상 없이 돌려줘야 할 수 있고,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살 때 장물일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일련번호 제거, 판매자의 수상한 해명 등은 인식을 추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음) ② 인식은 없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③ 도난품이면 피해자의 반환 청구(도난일부터 2년)와 판매자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는 별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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